[스크랩]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태평로]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명백한 공소 취소 사유 없는데 장관이 취소 지휘하면 직권남용 특검이 직접 취소하면 직무유기 법 왜곡죄에도 걸려 처벌 불가피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검찰이 수사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작 기소 특검법’ 은 전례가 없는 법이다. 공소 취소는 원래 사건 담당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제껏 숱하게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런 ‘조작 기소 특검법’ 을 발의해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선 공소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소 취소는 진범이 잡히거나 명백한 사건 조작이 드러났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이니 검사로선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북 송금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됐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의 실체는 드러난 게 없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자발적으로 공소 취소할 가능성은 0%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공소 취소 사유가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를 리 없다. 공소 취소에 대한 그의 입장이 몇 차례 바뀐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엔 “공소 취소가 맞다” 고 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선 “정치인 입장에서 말한 것” 이라고 했다. 지난 3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을 때는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 고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국회 법사위에선 “수사 과정 위법성을 조사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기는 빠지고 특검에 미룬 것이다. 비겁한 행태다. 그렇다면 특검이 하면 문제가 없나. 아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특검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성실하게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취소 권한만이 아니라 유지 의무도 동시에 생기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공소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취소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로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 전 회장은 “술 마신 적 없다” 고 했다. 그는 북에 준 800만달러가 ‘이 대통령 방북비’ 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용’ 이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 반면 그가 북측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받았다는 영수증 같은 증거가 남아 있다. 특검이라도 이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죄 공소 시효는 7년, 직무유기는 5년이다. 충성파 특검이 현 정권에선 직무유기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이후 조금만 더 버티면 공소 시효가 끝난다고 생각해 공소 취소를 감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무유기를 피한다고 해도 공소 시효가 10년인 법 왜곡죄가 기다리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부당한 공소 취소도 그 대상이고, 특검도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 에 포함돼 훗날 처벌될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판·검사를 압박하려 강행한 법 왜곡죄가 특검에게 족쇄가 된 셈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오병이어 배를 움직이는 것도 물이요, 배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물이다. 우리는 물이다! 우리를 성난 물로 만들지 않기를! rabbit2 세계 어디에 있을까? 죄를 짓고 무죄로 조작하는 정치 기술이 있는 나라가? 세계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역사가 쓰여진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이게 만약 법제화된다면 세계 조롱거리 대한민국이 되어 세계역사책에 나온다면 후학들은 침을 뱉을 것이다. 심연식 대북 송금은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이냐? 아니며는 평화정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문재인 정권때는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이를 불러다 놓고 평화를 위한 대북 인심을 써던 시절도 있어다. 물론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사실을 통치권자들은 잠시 잃어 버린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정신 짜리고 보니 보안법 위반으로 훗 날 정권이 들고 나온 것이 대북 성금이 범죄가 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당연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적법이다. 따슨이 죄가 없다면 뭣 때문에 공소 취소란 무리 수를 두는가? 이런 자는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받드시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현행 법의 잣대로 엄정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판사님들 당신들 눈치보는 짖 때문에 나라가 이리 어지럽지 않소. 그딴 것 자리 보존이 그리 중요하오. 정신들좀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재판 속개하셔서, 범죄자는 꼭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국가경쟁력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무슨 범죄자 죄를 덮어 주고자 국가 권력이 낭비된다는 것이 말이나 된 일이요. 동현 공소 취소면 이재명이고 더불당이고 좌파는 끝이다! 피터 자기 죄를 취소해 달라고 압력을 넣은 것 자체가 범죄다. 죄가 없다면 재판에서 판사에게 설명하라. 치형 째명이 지가 지은 죄는 째명이 지가 가장 잘 알기에 공소 취소에 혈안이 된 것. 검찰폐지등 수사 기능을 형해화 시킨 이유도 뻔한 것이다. 정의의 칼 개돼지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 백날 하면 머하냐? 보수는 자별.. 스스로 2번이나 대통을 끌어 내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보지? 자세박사 이렇게 대놓고 국정을 농단하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잠잠 한겨? 애국보수1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도 이재명을 못잡았는데, 맨날 대장동, 대북송금 몰이 지겹습니다. 일잘하는 대통령 발목잡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dreamsong 특검이 공소취소 하는 날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여기서 범죄라면 뭘하냐? 국민이 잠잠히 있는데. 당연히 탁핵감이다.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모든 탄핵 사유에 비해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가만히 있잖아?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대한민국은 왕호구 국민을 주권자로 삼아 최악의 불공정과 불평등과 권력 남용으로 가고 있다. 강호동 열심히들 살거라~~~

출처: 상운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상운